비즈넵 환급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2-07-19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지엔터프라이즈 (이하 “회사”)와 가은회계법인(이하 “세무대리인")이 고객(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영업상 사유,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신기능의 적용, 기타 회사의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는 모바일 및 PC 상으로 이용자의 경정청구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집합을 말합니다.
  2. “세무대리서비스”는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세무대리인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경정청구 제반의 업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와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넵”을 말합니다.
  5. “위임동의"라 함은 이용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6. “세무대리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세무대리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세무대리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세무대리인이 위탁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보관
  2.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정보 수집
  3. 수집 정보 및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환급액 계산
  4.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

② 세무대리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세무대리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
  2. 경정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응하는 업무
  3. 신고 관련한 질의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일체의 세무상담

③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항 각 호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이용자는 별개의 계약 없이 전항 각 호 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경정청구 관련 신고를 대리하지 않으며, 해당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⑤ 전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한 질의 등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일체의 세무상담은 회사가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세무대리 위임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의 정확성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인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관리 소홀로 타인이 본인 명의의 인증절차를 수행하거나, 본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①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 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7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이트 내에 게재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내 알림, SNS,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사이트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세무대리인과의 계약 종료, 경영상의 판단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 1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 7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중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이용료의 처리 등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4 조 1 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② 세무대리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4 조 2 항의 세무대리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위임 동의서에 따릅니다.

제 10 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