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환급 경정청구업무 위임동의서

위임인 고객(이하 “갑”이라 한다, “갑”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다.)과 수임인 세무대리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비즈넵 환급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각종 세목의 세금과 관련한 환급 세무검토, 경정청구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세무대리인: 지수회계법인(02-6080-1954), 가은회계법인(02-6080-1913)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환급 세무검토, 경정청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위임업무의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업무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이하 통칭하여 ‘위임업무’라 합니다).

갑이 납부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중 세액공제•감면 누락 분 및 과오납 내역에 따른 환급 가능성 검토 (추가적인 세액 공제·감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고, 갑 또는 갑의 세무대리인 등 기타 제3자의 기존 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경정청구 서류 작성 및 과세 관청 제출(경정청구서,수정신고서 접수), 담당 조사관 대응 및 소명
경정청구 결과(인용 여부, 결정 금액, 환급 결정일, 환급 계좌, 기각시 사유) 통지의 수령 및 확인 권한
경정정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갑으로의 통보 및 상담(단, 조세 불복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3조(용역의 범위 및 완료 시기)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경정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과세관청 대응, 환급 결정 내역 확인, 환급 입금액에 대한 검증 및 '보수 확정 안내'의 교부 업무 및 제6조에 따른 보수 수령 까지로 합니다.
본 용역의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일이 아니며, "갑"의 계좌에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된 후, "을"이 실제 입금액을 검증하여 "갑"에게 최종 보수(수수료)가 기재된 '보수(확정)안내'를 발송하고 "보수 확정 안내문이 고객에게 도달한 때로 합니다.
을은 갑이 보수를 입금하면 즉시 제2항의 보수 확정 절차를 종결하고, 이를 본 용역의 최종 완료로 간주합니다.

제4조(업무협조와 자료제공)

갑은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자료 및 조회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정확하게 제출하거나 회답하여야 합니다.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을의 위임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위임자로서의 판단, 의사결정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협의에 응하거나 회답하고, 갑은 위임인으로서 본 위임업무의 산출된 결과물과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제5조(외부 제휴사 및 서비스의 활용)

을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제휴사와 협력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하거나 외부 제휴사의 IT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수의 청구 및 지급시기)

1. 을이 수임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제2조의 위임업무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갑은 본 계약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이하 “보수지급기한”) 이내에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을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을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보수지급기한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그 경과 일수에 대해 연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4. 갑이 본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위임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환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갑이 직접 또는 제3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정청구를 완료하여 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 또는 을의 위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환급이나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본 조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갑이 제4조제2항의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아 을이 위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본 조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을의 (성공)보수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수 확정 안내문'이 갑에게 도달하고 갑이 보수를 입금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을은 해당 보수 입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행한다.

제7조 (계약 해지)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 진행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위임업무 진행단계	업무 진행비
가. 본 계약 체결 후 을이 환급세액 검토 착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업무 진행비 없음
나. 을이 환급세액 검토 착수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정청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완료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5만원
다. 을이 경정청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완료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 전까지	10만원
라.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한 이후	제6조에 따른 보수의 100%

제8조(책임범위)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수행에 착수한 이후에 갑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환급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을은 면책됩니다.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수탁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실, 손해, 청구 또는 책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 을이 갑으로부터 기수령한 보수 금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비밀보장)

을은 본 위임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위임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갑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 갑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서류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본 위임업무 수행과정에서 을이 작성한 서류, 조서, 기타 전자문서나 전자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습니다.
을의 위임업무 결과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제11조 (수임권리 양도 금지)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을의 위임업무 수행 중 발견된 환급 가능 항목에 대하여 본 계약의 해지 없이 갑이 독자적으로 혹은 을 외의 다른 제3자를 이용하여 제2조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1.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본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갑(갑의 근로자 등 원천징수의무대상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등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제공되는 것임을 보증합니다.
을은 제2조의 위임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갑의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갑은 위임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을이 제5조에 따른 외부 제휴사에게 갑의 근로자 관련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합니다.
을은 본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본 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또한 을은 민원처리 및 추후 분쟁 조정을 위한 목적 등의 목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분쟁의 해결)

갑과 을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