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2020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육은 총 5가지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산업안전보건 교육
  3. 퇴직 연금 교육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자료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이하 4가지를 포함하는 내용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한 성(여성 또는 남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1) ~ (4)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http://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 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육자료

본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 받지 않아 제 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3.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자로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제86조(과태료) 조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육자료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http://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15110,20171128)

4. 퇴직 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교육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학습하는 방식,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자료 배포 방식이 있습니다.

교육자료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http://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0967,20110725)

5.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본 교육은 행정자치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14839,20170726)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