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 확대

< 적용 시기> 2019.1.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전체거래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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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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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부터는 해당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2018.12.31. 이전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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