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과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비교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대상단순경비율 적용간편장부복식부기성실신고 확인
자기조정외부조정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143 ④소득세법 시행령 §208 ⑤소득세법 시행령 §208 ⑤ §131의2 ①소득세법 시행령 §133 ①
기준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해당 과세기간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욕탕업 포함)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욕탕업 포함)
3억원
이상
7억5천만원
이상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
(욕탕업제외, 전문직 배제)
7천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욕탕업 제외)
1억5천만원 이상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