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산정기준과 비과세기준 안내

4대보험료 부과시 기준이 되는 소득 항목과 비과세로 구분되어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에 대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급여 입력시 4대보험 원천징수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보험료의 산정기준

2011년부터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어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통일되었지만, 각 보험료별로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의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산정기준 범위
국민연금 소득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조특법상의 비과세
건강보험 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조특법상의 비과세+국외근로소득비과세
고용보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조특법상의 비과세
산재보험

총급여 =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법조문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작성
여부
보험료 부과 여부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산재
소득세법§12 3 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x x x x
소득세법§12 3 나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x x x x
소득세법§12 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x x x x
소득세법§12 3 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x x x x
소득세법§12 3 마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x x x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x x x
소득세법§12 3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x x x x
소득세법§12 3 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x x x x
소득세법§12 3 아 18-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x x x
소득세법§12 3 자 18-9 소득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x x x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x x x x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x x x x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x x x x
18-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x x x
18-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x x x
18-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x x x
18-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x x x
18-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x x x
18-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x x x
18-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x x x
18-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x x x
18-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x x x
18-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x x x
18-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x x x
18-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x x x
18-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x x x
소득세법§12 3 차 18-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x x
소득세법§12 3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x x x x
소득세법§12 3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x x x x
소득세법§12 3 파 18-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x x
소득세법§12 3 하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x x x x
소득세법§12 3 거 18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x x
18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x x
소득세법§12 3 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x x x x
소득세법§12 3 더 18-1 월정액금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x x x
소득세법§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x x x x
현물 급식 x x x x
소득세법§12 3 머 18-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x x x
소득세법§12 3 버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x x x x
소득세법§12 3 서 18-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 -
소득세법§12 3 어 18-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 -
구 조특법§ 15 18-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 -
조특법§16의2 18-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 -
조특법§ 88의4⑥ 18-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 -
18-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 -
18-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 -
소득세법§12 3 자 19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 -

비과세 감면

법조문 기재란 감면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조특법§18 18-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30 18-2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18-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18-2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조세조약 18-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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