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5월 2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지나는 순간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가지게 되고 이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26일 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사실상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했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직전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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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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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는 사업주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령